국힘의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정책: 저출생 대책으로 기대되는 파격 공약
서론
국민의힘이 25일 자녀 3명을 낳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저출생 공약을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불어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을 위해 받는 저리 융자의 소득 기준도 아예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약 34만명이며 예산 1조4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면제 정책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세 자녀를 가진 가정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국민의힘은 가계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 자녀를 가진 가정이 아닌 두 자녀를 가진 가정은 공공요금을 할인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정책은 세대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혜택과 공약
국민의힘은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도시가스 요금,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친환경차 구입시 추가 보조금 등의 혜택을 자녀 수를 2명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자녀 연령을 20세에서 23세로 높이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 금액을 자녀 수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결론
국힘의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정책은 총선을 16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열세에 있다는 진단을 받아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공약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정책은 가계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